과 제 명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502-000000	의 결 일	05. 5. 1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도로 ․ 토지

○ 주유소는 건축법, 소방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는 도로와의 연결이 필연적으므로 도로법 및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주유소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허가기간 10년) 점용허가를 재신청할 때, 도로연결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제8조(변속차로) 등의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여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주유소와 같이 많은 비용을 투자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규정인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의 개정 등이 필요함

2. 문제점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허가기간이(10년) 만료되어 도로점용허가를 재신청할 때, 도로연결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제8조(변속차로)에 의해 주유소 위치가 교차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도로확장 등 도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감속차로 설치가 어려워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초래

○ 이는 관련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주유소나 기타 주변 도로환경의 변경 등 사후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유소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므로써 도로의 무단점용사용과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사실상 관련규정의 사문화 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에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재허가시 도로연결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8조(변속차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도록 함

4. 개선효과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기득권 및 재산권 행사 보호

○ 도로무단점유자 발생 방지 및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