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상호 일치시키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취 지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관련시설에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현 황

○ 편의증진법은 1997. 4. 제정되어 1998. 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부칙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시설외에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시된 바 없고, 해당부처에서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다수의 보육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06년도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축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인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시설은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다.

○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03~’07)을 수립,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어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여 사회인식 개선과 정책개발, 종합계획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편의증진심의회(‘04.10)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제3조관련) 제3호 바목 (4)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이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에서는 아동관련시설은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관련)에서 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설비기준 중에서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외의 추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아예 규정이 없어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조항과 상충되게 규정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보육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시설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증진법에서는 아동관련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영유아보육시설에도 구분없이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아동의 안전과 시설이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 및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설치 확대라는 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아전담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에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단, 편의증진법 부칙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시설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09년까지 945억원의 복권기금 등을 통해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개선방안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호다항을 상호 일치시키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대효과

○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국민들의 이동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시․군․구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양 법률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법률 적용의 혼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