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 7. 1부터 시행되어 도산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회사가 도산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이 있음.

○ 사실상 도산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인정되는데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써 관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업무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가 중복되어 민원처리에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민원처리기한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3～6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2. 문 제 점

가.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재산관계의 조사에 있어 중복되는데, 노동부에서의 재산관계조사는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임.

나. ‘도산등사실인정’까지 민원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된다. 노동부에서는 전문 채권관리팀이 없어 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어 민원처리기한이 30일인 업무처리가 평균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음.

다. 사업주 재산관계 조사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복으로 조사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된다. 공단에서는 산재보험료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전담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도산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은 산재보험료 등 체납이 선행되므로 사업주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재산관계 조사는 불필요해 보임.

3. 개선방안

○ 노동부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 부분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에 적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본문 내용 중 부동산현황, 동산(기계의 설비, 차량, 재고품), 채권(판매대금, 예금, 유가증권), 근로자에게 양도된 자산현황, 채무현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조사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정함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8조	①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①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내역으로 본문 규정의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위 개선(안)대로 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시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도산등사실인정 조사시 장시간 소요되던 사업주 재산관계 조사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