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군사시설보호구역안 건축허가 등 협의절차 개선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012-000000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서는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건축행위 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허가 등)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

시․군청

군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군사협의 신청

협의요청

결과 회신

검토결과 통보

○ 그러나 군사보호시설구역의 특성상 관할부대장등은 관측(觀測)□시계(視界) 및 사계(射界)제한과 군작전계획상의 이유로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대부분 부동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군사보호시설구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31건 중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은 92건(시정권고-3건, 의견표명-2건, 조사중해결-15건, 단순안내-4건, 부정안내-57건, 신청취하-11건)에 이름.

2. 문제점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장기간 재산권 제한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건축 등의 행위허가시 관할부대장의 사전 협의(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실제 관할부대장은 국방부 훈령인「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 부동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통보의 당해 행정기관 기속력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취지상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작전성 검토 후 결정된 동의․부동의 통보가 있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허가 기타의 행정행위(처분)를 하여야 하는 법적 기속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관할부대장 등의 부동의 통보에 따라 사실상 건축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음.

○ 동의․부동의 판단의 불명확성과 비형평성 논란

- 군사상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판단이유가 일반 이해관계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불명확성(관측□시계 및 사계제한과 군작전계획상의 이유)으로 인하여 민원의 지속적 발생

- 군사작전상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판단이 연접토지 등의 유사한 건축행위와 형평성 논란 발생

○ 차상급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 관할부대장 등의 동의․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차상급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음이 관행화됨으로써,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발생.

3. 개선방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장비의 기계화 등 현대전의 양상에 비례하여 군작전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의의 범위를 조정하되, 관할부대장의 동의 여부를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군협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어느 경우인 지 입법해석이 없어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한 경우, 국방부 훈령인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0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아울러, 관행적으로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종결되던 것을 강행규정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취지에 맞게, 관할부대장 등의 부동의 통보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차상급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침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기대효과

○ 군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로 군행정 투명성 제고

○ 군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협의기준) <항 기호 신설, 규정내용은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제6조 (협의기준) ①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송유관 등과 그 부속 공작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안전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제1호의 협의요청사항이 군사시설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안전관리 등 군사상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의 매립과 준설은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고 또한 군사시설의 기능 변동, 유실 또는 손괴될 우려가 있고, 관측 및 사계 기타의 군사작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주택단지, 공업단지등 각종 산업단지의 조성과 해면의 매립·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요청사항은 매립 및 준설공사의 단계에 따라 기존 군사시설을 이설할 수 없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있는 경우. 매립 및 준설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또한 같다. □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택지로 확정된 지역이 군사시설에서의 관측·사계·기동·탐지·추적 및 폭발물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 진지에서의 관측·시계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3. 취락지역에서 그 지역내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가 기존 주택 기타 기존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신설> <신설>	4.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또는 취락지역에 있어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가 기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5. 기존의 인공절개지로 인하여 진지로부터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가 절개지 형상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6.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거점지역은 군단, 수방사 작전계획에 의하여,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개발 또는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시 방어편성 강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 7. 탄약류의 생산 및 저장시설과 유류저장시설을 위한 보호구역 안에서 위험물 취급이나 유흥업소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 및 공공안정성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 경우 8. 공장, 축사 등 환경영향시설은 부대운용과 부대병력 위생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9.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협의에 동의하더라도 유사시 물리적으로 없애는 조건에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통신시설(단독적인 통신시설과 다른 시설내이거나 복합적 시설의 일부인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및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협의사항은 군사시설보호 및 작전수행, 군사통신 소통, 군항공기 운용, 군사장비 작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허가를 위한 협의사항이 군사작전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허가를 위한 지역이 군사시설로부터 전사면 500m, 배사면 200m 이내 지역인 경우. 다만, 부대교육훈련, 소음방지 등 제반부대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신설> <신설>	3. 토사 및 골재채취로 인하여 군사시설 보호 및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하고자 하는 수종이 군사시설의 위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목의 벌채로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경우 제1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격과 기동, 군사시설 노출 등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