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군사시설보호구역안 협의불요 요건 명확화 방안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001-000000	의 결 일	05.10.17.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4항각호의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개발행위 허가등 행정행위에 있어서 관할부대장등에 대한 협의요청사항이 아님.

○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이라는 규정에 얽매어 사실상 협의요청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군사보호시설구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131건 중 군사보호시설구역내 건축허가 외의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한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은 27건(시정권고-1건, 의견표명-3건, 조사중해결-4건, 긍정안내-3건, 부정안내-16건)에 이름.

2. 문제점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의 불명확성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범위가 불명확하여 재량행위의 남용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경우에도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시 관할부대장의 사전 협의(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실제 관할부대장은 국방부 훈령인「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 부동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3. 개선방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 중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소한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를 생략함이 타당함.

4. 기대효과

○ 군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로 군행정 투명성 제고

○ 군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