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주변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의무화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경찰청장	분 야	도로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시장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미끄럼방지시설)」에 의하면, 횡단보도 접근부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횡단보도 접근부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설치된 곳은 없음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횡단보도 접근부에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눈이나 비가 올 때 횡단보도 접근부 정지선(백색 페인트로 표지)이 미끄러워 차량의 제동불안정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음.

2. 문제점

○ 횡단보도 앞 급정차시 교통사고 빈발

- 교차로 및 횡단보도 상의 신호변경에 따른 차량의 급제동시 정지선의 마찰계수가 낮아 미끄럼 현상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함.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순간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믿고 횡단하더라도, 횡단보도 접근부 정지선의 미끄럼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요즘 「정지선지키기 캠페인」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는 있으나, 정지선의 백색페인트 도장 부분(마찰계수가 낮음)이 눈이나 비가 올 때 더욱 미끄러워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있음.

3. 개선방안

○ 정지선의 미끄럼방지포장 시설 설치 의무화

- 모든 도로의 횡단보도 접근부에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설치함이 바람직하겠으나, 자동차통행시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횡단보도 접근부에 이를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임.

-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만이라도 그 폭을 현재의 약 40cm보다 넓혀, 미끄럼방지포장을 시설한 후 그 위에 현재와 같이 백색 페인트로 도포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4. 기대효과

○ 어린이교통안전시설 확보로 인한 교통안전의식 제고

○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험비용 절감

○ 자동차운전자의 정지선지키기 생활화

※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	현행 규정	개선방안
도로 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있다. 이 경우 횡단보도 접근부인 정지선은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횡단보도 접근부인 정지선을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