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부과제척기간적용배제지침마련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008-000000	의 결 일	05. 9. 26.
소관기관	국세청장(납세자보호과)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국가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록 조세법상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에 지나친 침해라고 볼 수 있음.

○ 조세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볼 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의 성격이 전혀 없는 종전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일선세무서에서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현재까지 위원회 시정권고 사안에 대하여 1997. 1. 31일자 국세청 내부업무 처리지침(고충위 시정권고사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근거로 피신청기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 이와 같은 공문형식의 업무처리지침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고충민원의 해소대책이 되지 못하고, 공문시행 후 약8년의 시간이 지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을 알지 못해 동일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