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시 심사절차 생략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503-000000	의 결 일	05. 5. 4.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민원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개인사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목적사업을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변경허가를 하고 있음

2. 문제점

○ 민원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면적을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민원부조리가 발생 될 뿐 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저해 및 변경허가 지연으로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시행령 제15조 제2항 하단에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없이 면적만을 축소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없이 면적만을 축소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대효과

○ 산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의 내용을 축소하여 변경허가 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민원행정기관의 행정능률 제고 민원처리 일관성․객관성․신속성 도모 (⇨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