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방치선박 폐선공고절차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407-000000	의 결 일	05. 1. 10.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분 야	해양수산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선박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영세 선주들에게 폐선비용에 대한 경제적부담으로 어선명 등을 지우고 어선표지판은 탈착하여 해안가나 항만에 선박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통상 폐선처리비용은 목선인 경우 약 150만원 소요되며 어선명 등 표지판을 탈착하는 경우는 통상 불법어업 단속을 피하거나 폐선방치 행위를 숨기기 위한 경우 등임

○ 버려진 폐선박들은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나 선박에 표시가 안되어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할 수 없는 탓에 부득이 관련법령절차에 따라 국가(지자체 포함)예산으로 폐선박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방치선박 등을 폐기 처리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14일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여 공고가 형식적(게시판 부착 등)으로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법령규정에 따라 폐선 조치된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 폐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주변에서 방치선박의 소유자를 알고 있으나, 이들의 인지가 곤란한 방법(게시판 공고)으로 공고가 이루어져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결국 선박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실질적 방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민원 발생은 물론 선박관리청의 대집행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의 공고방법 이외에 방치선박의 현장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1조상의 규정을 수정 보완함

※ 분묘의 연고자 파악시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이외에 대상분묘 현장에 “이장표지공고문”을 부착하여 실질적인 공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 유 수 면 관리법시행령	제21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이 경우,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이 경우,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건 등이 방치된 현장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14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기대 효과

○ 행정편의적․책임회피적 소극적인 공고방법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도모

○ 실질적인 공고효과를 거둠으로써 대집행 예산절감 및 준법의식 고취처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