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100m미만 산지 8부능선 이상 벌채금지완화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개정 2004. 5. 17. 훈령 제803호) Ⅲ. 4. 가. (1)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림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의해 산림소유자는 소유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변경)인가 신청하는 경우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및 〔별표 2〕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2. 벌채기준 가. 수확을 위한 벌채 (1) 공통기준 (가)가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833호)」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은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며, 같은 지침 Ⅲ. 4. 가. (1)에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으로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까지를 포함시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통로 역활을 하는 산림의 8부 능선 이상은 벌채를 지양하고 있음.

2. 문 제 점

○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산지관리업무편람(2003. 12.) 산지전용허가기준 7.에서 “산지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정상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미만에 위치할 것. 다만,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이거나 스키장, 송․배전철탑, 통신시설 또는 채광 등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Ⅲ. 4. 가. (1)에는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까지는 벌채를 지양하고 있어, 이 두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또한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및 생태통로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교통이 번잡한 국도변 등 야산의 경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8부 능선 이상부터 벌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3. 개선방안

○ 따라서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상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함)가 100m 미만인 산지에 대해서는 벌채금지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Ⅲ.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일반지침 4. 수확 가.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구역 (1)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1) 생태통로, 경관보존, 재해예방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부터 정상부. 단,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산지는 위 사유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산지관리업무편람(2003. 12. 산림청)

4.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허가기준 7. 에 의하면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