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중가산금 대상금액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을 ‘현실에 적합하게 상향 조정된 금액(예시 3백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서 중가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대비표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12.19. 개정) ③ 생략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생략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27. 개정)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 문제점

○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납세란 조세의 납부를 의미하며 조세는 다시 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국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산금과 관련된 규정이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달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성장(5P 도표 참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80년 대비 13.8배, 국내총생산은 1980년 대비 20.8배,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대비 16.7배 각 증가)하고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내국세의 세입현황도 1983년 대비 14.7배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 규정은 1974. 12. 21. 전문개정시 30만원이었던 것을 1983. 12. 19. 전문개정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추가변경이 없어, 경제규모 등과 비교할 때 중가산금 대상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일 뿐 아니라 지방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납세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 지방세의 중가산금 변경 현황

․ 중가산금 대상액  50,000원 (1984. 12. 24. 이후)

․ 중가산금 대상액 100,000원 (1988. 12. 26. 이후)

․ 중가산금 대상액 300,000원 (2000. 12. 29. 이후)

※ 지방세중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의 10%임

[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가계지출1)
(단위 : 원, %)
	근 로 자 가구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 지 출
				식료품		교육	교양 오락	교통통신	기타
					외식비
1963	5,990	6,330	6,070	61.3	7.5	4.8	0.7	2.6	30.6	260
1970	28,180	26,710	24,700	46.5	2.0	6.5	2.3	5.4	39.3	2,010
1980	234,086	183,578	173,983	43.0	4.1	5.9	1.9	5.8	43.4	9,595
1990	943,272	723,035	649,969	32.7	21.5	7.5	4.6	8.6	46.6	73,066
2000	2,386,947	1,888,160	1,614,761	27.5	41.8	10.9	5.3	16.4	39.9	273,399
2005	3,250,837	2,543,411	2,126,357	26.6	48.5	11.6	5.0	17.4	39.4	417,054
주 : 1)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 자료 : 통계청「도시가계연보」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명목)1)
	GDP		GNI2)		국민처분 가능소득 (10억원)	요소비용 국민소득 (10억원)	1인당 GNI2)
	10억원	10억$	10억원	10억$
							만원	$
1953	47.3	1.3	47.9	1.4	47.9	43.9	0.2	67
1960	243.1	2.0	244.9	1.9	254.7	214.2	1	79
1970	2,763.9	8.1	2,800.4	8.2	2,619.5	2,329.0	9	254
1980	38,774.9	63.8	38,117.7	62.7	35,257.9	30,102.2	100	1,645
1990	186,690.9	263.7	186,559.8	263.5	166,552.9	145,056.7	435	6,147
2000	578,664.5	511.8	576,160.0	509.6	493,388.0	422,316.0	1,226	10,841
2005	806,621.9	787.5	805,885.8	786.8	692,602.8	598,980.9	1,669	16,291
주 : 1) 1960년 이전은 1975년 기준 , 2005년은 잠정치임. 2) 1960년 이전은 GNP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국세청 소관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계	국세청 세입	1983년 대비 증가율
1966	1,538	700
1970	4,459	2,838
1983	107,533	72,905	100.0
1990	304,534	226,778	311.0
2000	1,035,523	866,013	1,187.8
2003	1,294,140	1,070,486	1,468.3
주 : 국세청세입은 세입계에서 관세, 수입제세분 방위세, 수입제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방위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3.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가산금 대상금액을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경제규모 성장율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상향 조정한 금액으로 증액(예시 3백만원)”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대효과

○ 국세와 지방세의 중가산금 대상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소규모 자영사업자 등에게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지를 고취하여 수납비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50만원을 초과한 체납액에 부과된 소액의 중가산금(12/1000%)을 매월 부과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