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 1.부터 12. 15.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관련 규정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분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분납선택권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통상적인 월 단위 대신 일 단위(45일)로 규정되어 납세의무자가 분납신청한 경우 2차분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분납기한 계산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어 납세자 불만이 가중됨

3.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를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맞고 기간계산 착오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로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종합부동산 세법 제20조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납세자에 대한 편의 증대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