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속받은 주택’ 개념의 명확화
제 출 자	장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중 동법 시행령 제2항에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관련규정에 대한 법 해석은 위 법규정 적용시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규정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별도세대원 및 동일세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해석하는데 오해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단지 반복되는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해석에 의하여 유지해 오고 있다.

○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세법에 대한 전문가들도 해석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규정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국내의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통산하여 적용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경우와 형평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고 있다.

※ 예시 1 :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2004. 1. 1. 취득하여 결혼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2006. 1. 1. 사망하였을 때 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위 예1)에서 자녀가 2005. 3. 1.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2주택이므로 일반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예시 2 :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2004. 1. 1.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세대원이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결혼한 자녀는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주택을 2005. 3. 1.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2006. 1. 1. 사망하였을 때 분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분당구 소재)이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당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해석에 맞게 명확하게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② 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