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1. 27.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12조에 규정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소득세법 제112조에는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이 통상적인 월 단위 대신 일 단위(45일)로 규정되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분을 분납신청한 경우 2차분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분납기한 계산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어 납세자 불만이 가중됨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제112조에 규정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2월로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① 거주자로서 제106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94.12.22개정부칙	① 거주자로서 제106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납세자에 대한 편의 증대와 기간계산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해소가 가능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