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였는바,

가목에서 매입비용 및 임차료, 나목에서 인건비, 다목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단서규정에서 다만, 기준소득금액은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12.31. 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15년간이나 시행을 하여왔으면서, 그에 대응한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령 시행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금년 연내에 부칙개정이 안되면 2005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가 주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의 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 ＝과세소득금액”이 되어 단순경비율에 비해 무려 7～8배 많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3. 개선방안

○ 국세의 부과원칙은 실질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크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되는 것이며, 단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실질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실질소득과 과세소득의 괴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해야함

4. 기대효과

○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나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