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정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임

2. 문제점

○ 그런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양수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으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선의의 사업양수자의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사업 양수자가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

4. 기대효과

○ 그동안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양수자의 고충이 해결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