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의제 취득시기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 8. 30.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 22.개정된 것) 제8조에 “제94조 제1호(토지․건물)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내지 제5호(기타자산)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토지․건물의 의제취득일 변경현황

- 1974. 12. 31.이전 취득분 1975. 1. 1.의제 ⇒ 1982.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976. 12. 31.이전 취득분 1977. 1. 1.의제 ⇒ 1989.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984. 12. 31.이전 취득분 1985. 1. 1.의제 ⇒ 1997.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94.12.개정)

2. 문제점

○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 토지대장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취득당시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1990. 8. 30. 공시된 공시지가로 환산한 후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되는 등 세금계산의 절차가 복잡하고, 납세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세금계산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 기준시가 환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현행법에 납세자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쌍방실사(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1985. 1. 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일방실사(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를 인정하고 있어, 1985.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부분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서 쌍방실사라는 원칙 때문에 취득계약서를 소급작성하거나 조작한 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선의의 범죄자(사문서위조 등)를 양산하고 있다.

※ 일방실사 환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2 제2항)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세무공무원도 등기소로부터 수보된 등기신청서 부본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취득일이 1990. 8. 30. 이전인 경우, 개별 토지지번별로 구 토지대장 등을 징취하여 확인된 토지등급을 입력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잘못 입력된 토지등급으로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의제취득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최초로 고시한 1990. 8. 30.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부칙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90년 8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기대효과

○ 토지 양도자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현재는 토지대장에 공지지가 표기됨)에 의거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 쌍방실사 원칙에 따른 취득계약서 조작 등의 관행을 일소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과세관청도 서류 징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여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세액계산도 단순화되어 토지등급 착오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 해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