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1. 27.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는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중소기업 이외의 내국법인의 분납기한은 월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통상적인 월 단위 대신 일 단위(45일)로 규정되어 납세의무자가 분납신청한 경우 2차분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분납기한 계산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어 납세자 불만이 가중됨

3. 개선방안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2월로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납세자에 대한 편의 증대와 기간계산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해소가 가능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