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동일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이미 제공하였음에도,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등 분양대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분양저조 등 사유로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기를 지나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결국 건설업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며, 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행정질서벌인 가산세를 부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통칙(9-22-3)에서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 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4. 기대효과

○ 상가 분양하는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설업자가 공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건축업자에 대한 환급조사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업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해소되고,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구현되어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99.12.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및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통칙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8.1. 단서신설)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