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 (경기도 용인시)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9.
소관기관	용인시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산업자원 ․ 정보통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의2(허가기준) 제2항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 액화법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사무실의 층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액화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에서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액화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용인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용인시 고시”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시설기준 제1호에서는 “가스판매소는 용기보관실 60㎡이상, 사무실 30㎡이상 어어야 하며, 단층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무실을 반드시 “단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구조” 조항의 경우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액화법 제3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하더라도,

-  “사무실 단층”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 및 위해방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작위로 17개 시․군의 관련 고시규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군은 사무실을 단층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 화성시는 용인시 고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보관실만을 단층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별첨 참조)

3. 개선방안

○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상기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고시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용인시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저장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2조 (허가기준)의 별표 1의 시설기준 1. 공동화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건물∙지번내에는 1개업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모두 단층이어야 한다.	제2조 (허가기준)의 별표 1의 시설기준 1.------------------------------------------------------------------------------------------------------------------------------------------------------------------------------------------------------------------------------------------------------- 설치하고, 용기보관실은 단층이어야 한다.

4. 개선효과

○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으로 국민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