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일정 범위의 소액보장성 보험(예시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되는 보험료중 년 불입액 100만원이내의 보험)”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외로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소액의 보장성 보험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다.

2. 문 제 점

○ 사업실패와 체납세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입하여 오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입하여 질병․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있으나, 세무서에서 이러한 보장성 보험을 압류하는 것은 질병치료라는 최소한의 기초생활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보인다.

○ 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보험계좌수 대비 추심한 계좌수의 비율이 높지 않고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해지된 결과 해약환급금이 발생되더라도,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체납세액 충당효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국세청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005. 3. 2. 국세청뉴스에 발표하였고, 체납자가 압류해지를 요청할 경우 직권 수용하는 추세임에도 체납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을 일률적으로 압류하였다가 해제함으로써 국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는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2조에는 일정 범위의 보험금(자동차 보험진료수가 등)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도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가 전면금지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에서 보험에 대한 압류를 행하고 있는 것은 여타 보험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재산에 일정 범위의 소액보장성 보험(예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되는 보험료 중 년 불입액 100만원이내의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세 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신 설>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3. 일정 범위의 소액보장성보험(예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되는 보험료중 년 불입액 100만원 이내의 보험)

4. 기대효과

○ 국민들이 미래에 발생될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 국세체납으로 압류되는 보험계좌수 대비 추심되는 계좌수의 비율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충당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압류를 한 후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등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