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허가 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예정지(이하“예정지”라 한다)와 종전의 허가지(이하“허가지”라 한다) 사이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20m이상의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어 예정지와 허가지가 확연히 분리되는 경우에는 도로 및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각각 30,000㎡까지 산지전용허가 할 수 있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면도도 예정지와 허가지가 확연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와 허가지를 합산하여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허를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면도도 예정지와 허가지가 확연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30,000㎡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함.

3. 개선방안

○ 현행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연접제한 관련규정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도로 중 면도까지 적용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