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을 붙임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일반적으로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거나 또는 채석을 완료한 채석지의 절개사면은 암반이 수직벽으로 형성되어 있어, 채석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를 받고 절개사면의 안정을 위하여 계단식으로 복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추가 채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함.

○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채석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과정에서 생성되는 산물에 대하여 채석지 내에서 복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잉여 산물이라 하더라도 채석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2. 문 제 점

○ 복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잉여산물의 채석지 밖 반출금지는 산지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상 복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산지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산물에 대하여 반출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2005. 8. 5.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면서「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교육교재(2005. 8.)」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대하여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채석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복구를 빌미로 하는 채석행위가 예상 된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굴취․채취한 복구를 위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잉여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석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굴취․채취한 산물이 복구에 장애가 되어 불가피하게 복구대상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의로 채석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잉여산물의 반출은 금지된다’고 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등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관련 공무원의 일선 행정실무상 잉여산물을 채석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복구를위해서 생산된 산물을 복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복구에 사용하고 남은잉여 산물의 경우 채석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든 채석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복구지 등 지형조건 등을 검토하여 잉여산물의 경우 반출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그렇다면,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7조(채석허가기준의 적용 예외 등) 제3항 제6호에 대하여 법규정의 취지와 일선 행정실무상의 괴리를 개선하기 위하여『복구 후 잉여산물을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 시 허가된 채석량의 범위 내에서 채석허가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는 위 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시행령유권해석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석허가를 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굴취․채취한 산물은 복구를 위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잉여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석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잉여산물은 허가지 밖으로의 반출 할 수 없다.”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석허가를 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굴취․채취한 산물은 복구를 위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잉여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석허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후 잉여산물을 복구를 위한 채석허가 시 허가된 채석량의 범위 내에서 채석허가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