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농림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의 적정․최소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 한다.

1. 현    황

가.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 4의 제7호는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나. 목에서는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면적의 적정 및 최소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함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가. 산지전용허가 시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비고 2.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 고시 제109호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