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1. 재정경제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의한 별표 2」의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과 관련된 관세 면제대상 범위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의 개정시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물품을 추가하여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 · 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7)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다. 기타 보조기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보청기는 단순히 말소리를 확대해주는 기구이나, 인공와우는 양쪽 귀가 모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사람 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기적 자극으로 변환하여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전극을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로 많은 가정에서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술하고 있다.

2. 문제점

○ 보청기용 충전밧데리는 관련 법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나, 장애의 어려움이 더 많은 인공와우 시술자가 사용하는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에 대하여는 관세가 과세되고 있다.

○ 또한, 인공와우용 일회용 밧데리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대부분 인공와우 시술을 한 가정에서는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세가 과세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청기용 충전밧데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관세법시행규치 제39조 제4항에 의한 관세가 면제되는 별표 2의 물품에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 밧데리” 추가하도록 제도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자선․장애인 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39조 ④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제4항관련)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생략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1)-(6) 생략 (7)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8)이하 생략	좌동 별표 2 좌동 (14) 인공와우용 충전밧데리 및 일회용밧데리

4. 기대효과

○ 인공와우를 시술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평생동안 밧데리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되므로 관세면제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부담할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고,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