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제 출 자	장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미회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4조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금(납부일 현재의 국세, 가산금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으로 개정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국세징수법 제4조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로 규정하여 징수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통칙 4-0…1에는 ‘국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기타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 가산금부터 수납하게 되어있음.

○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문 제 점

○ 매월 더해지는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소액이라도 납부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체납된 국세를 조기에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성실납부 유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남.

○ 그리고,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가중되는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금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국가에서는 세수확대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의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예시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가 100,000,000원 결정․고지된 경우

- 가산금 : 2006. 6. 30.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2006. 7. 1. 3,000,000원 결정

- 중가산금 : 2006. 8. 1.부터 2011. 7. 1.까지 5년동안 매월 1000분의 12(즉 매월 1.2%에 해당되는 1,200,000원, 연 14.4%)씩 결정되어 총 72,000,000원의 중가산금이 추가됨.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최대금액은 납부기한내 금액의 75%에 해당되는 75,000,0000원임.

- 위의 예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인 10,000,000원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90,000,000원이 되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로 납부하는 경우 175,000,000원과 85,0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함.

○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체납된 국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무재산 결손된 납세의무자가 막노동  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신용불량자 해지 및 사업재기를 하기 위하여 매년 10,000,000원을 분납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15,000,000원(첫해) 및 12,000,000원씩 추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만 수납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원인이 되는 국세는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재 법령이므로, 이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지게 되며, 성실납부의 의지를 저해하며 또한 납부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 민법상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즉 합의하여 원본부터 상환이 가능하며, 일반금융권의 대출이자는 연간 5-7%에 불과한데, 중가산금은 연 14.4%로 2배를 초과하여, 일반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하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면 되나 체납자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으므로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국세징수법 제4조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를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금(납부일 현재의 국세,가산금 비율에 따라 안분)’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세 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금(납부일 현재의 국세,가산금 비율에 따라 안분)

※ 예시 : 위의 예에서 2007. 7. 10. 납세자가 10,000,000원을 납부할 경우

- 현행법 : 본세 100,000,000원, 가산금 17,400,000원 합계 117,400,000원으로 징수순위에 따라 가산금 중 10,000,000원 수납

- 개정안 : 합계액 117,400,000원으로 납부일 현재의 국세와 가산금의 비율에 따라 수납 하므로 국세 8,517,887원, 가산금 1,482,113원 수납

※ 따라서, 2007. 8. 1.부터 매월 중가산금은 국세잔액인 91,482,113원의 1.2%인 1,097,785원이 가산됨(현행법은 매월 1,200,000원이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