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당 금액을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고시 하며, 2006년도 ㎡당 금액은 1,697원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의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촌개발사업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특히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국비 : 70%, 도비 : 15%, 시․군비 : 15%)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이 또한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2. 문 제 점

○ 일반적으로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장․군수,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산촌개발사업 초기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산촌개발사업을 지원하려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현황을 보면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산림문화회관, 산촌체험숙박시설 등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을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 제3호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 제4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축산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함.

3. 개선방안

○ 따라서「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5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4호 나목	대상시설	감면율%		대상시설	감면율(%)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보전 산지	준보전산지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축산물의 창고 ․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축산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10) 생략	100	100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축산물의 창고 ․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축산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촌개발사업 (3)-(11) 현행과 같음	100 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