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경상북도지사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경상북도지사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중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농림 ․ 해양수산

○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의욕 고취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는 농가에 5%,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며, 수출업체와 농가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에 전액 지원도 가능함.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의 제재 대상은 타 시․도 농산물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수출촉진자금을 농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신청한 경우, 수출촉진자금 농가지원액을 수출업체가 지급지연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농가수취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등은 3년간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재 규정의 취지는 농가 5% 수령권을 수출업체가 편취하지 못하도록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이나, 농가 수출촉진자금 편취 의사 없이 단순한 행정실수 또는 서류처리 미숙 등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도 3년간 지원중단 대상에 포함 되어 선량한 수출업체도 구제가 불가능함

○ 민원인 변상태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참석한 농가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관내농가로부터 사과를 매입하였다 하고, 농가 지급 수출촉진자금 비용 5%(포장․운반 등 제반 부대비용)를 신청인이 부담하였다 하며, 신청인에게 수출촉진자금 전액지원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출촉진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서류를 잘못 제출함에 따라 3년간 지원중단 조치대상에 포함됨.

3. 개선방안

○ 『’05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중 4.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에서 수출(농가수취)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와 보완명령 조치 후 제재하도록 동 지침을 보완

※ 신․구내용 대비표

구분	현행 내용	개선방안
’05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계획	4.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제사항 □ 수출촉진자금 지원중단 ◦수출(농가수취)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 3년간 ․ 수출증빙서를 허위 또는 변조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제사항 □ 수출촉진자금 지원중단 ◦ 좌 동
	<신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후 위와 같은 제제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