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 - 33호, 2005. 12. 9.)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 매년 8,300명의 근로자장학생을 선발해오고 있고 1인당 연간지급액은 150만원 내외임.

2. 문 제 점

○ 노동부의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첫째,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자에 참여한 근로자와 그 자녀는 근로자장학생 선발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

- 즉,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경제위기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매년 시행중에 있으나 분기별 단계별 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매분기 사업시작전 10일간의 휴지기를 두다보니 위 운영규정상의 3개월미만 규정에 저촉되어 근로자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선발요건상 우대 조항이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장학사업에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임에도 이에 대한 근로자장학생 선발요건상 우대 조항이 없다.

3. 개선방안

○ 노동부는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 - 33호, 2005. 12. 9.)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직전년도 12월 현재 2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근로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장애인근로자와 그 자녀는 선발시 우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제2005 - 33호, 2005. 12. 9.) 제10조제1항제1호	장학생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장학생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12월 현재 2개월 이상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다 사업기간 종료로 퇴직한 근로자와 그 자녀는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한다.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제2005 - 33호, 2005. 12. 9.) 제14조제1항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선발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피부양자수로 나눈 금액이 낮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생산직 근로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소속 근로자순으로 한다. (각호 생략)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선발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와 그 자녀,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피부양자수로 나눈 금액이 낮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생산직 근로자,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소속 근로자순으로 한다. (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