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20.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재정 ․ 세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할 경우에 그 매입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미래에 지급할 이자 현금 지급금액을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동 금액을 자산의 매입가격에서 차감한 금액을 장부에 자산 취득가액으로 하고,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이자금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이란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 놓고, 자산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한 금액을 각각 이자 지급 기간동안 균등하게 손금화 하는 방법을 말함.

＊ 장기할부거래 : 자산의 매입가격을 고정시킨 후, 당사자간 계약시 이자율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부에는 고정된 자산의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이자지급시 지급이자와 고정된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2. 문제점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매입가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할부이자의 경우는 매입가격과 이자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손금계상을 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실질적 내용은 똑같으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이자를 추가하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제7호를 삭제한다.

4. 기대효과

○ 해외로부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을 하면서,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부인을 하여 그동안 왜곡되었던 기간손익이 정상적으로 인식된다.

○ 선박, 항공기 등 고액의 자산을 장기할부이자로 취득하여 그동안 지급이자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한 법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소된다.

○ 앞으로는 올바른 기간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이루어진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1.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장기할부이자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제7호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