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서류의 간소화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제2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 7. 1부터 시행되어 도산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체불금품내역서(퇴직금산정서 포함),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서류, 폐업신고서,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가입자명부, 재무제표 등의 많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2. 문 제 점

○ 민원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임금체불 신고(진정 및 고소)를 먼저 하여 체불금품 확정 후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노동부에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구비서류 중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는 불필요한 자료이고 기타 임금대장 등의 자료는 기 임금체불 진정 시 제출된 자료이거나 근로감독관에 의해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임.

○ 따라서 위 구비서류 중 체불금품 진정 조사 시 파악된 자료로 중복되거나 노동부에서 자체 고용보험전산망 및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서류이거나 도산등사실인정 판단에 불요불급한 자료들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원지연의 빌미만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이미 신청인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사건 조사 시 제출된 것으로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체불임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등

- 둘째, 사업주의 협조가 없이는 신청인만으로 파악이 어렵거나 노동부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서류임.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각종 예금조회 서류, 채권 및 채무관계 서류, 건물장비 비품 등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가압류 등 양도서류, 기타 재산관계 사항 등

- 세째, 기타 도산등사실인정 파악에 불요불급한 구비서류

산재가입 및 소멸사실증명원(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조회가능하고 산재가입이 1인 이상 확대되어 불필요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과 동일한 내역으로 자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자료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실질적 요건이 아님), 재무제표(사업장 운영이 과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불필요) 등

3. 개선방안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노동부에서 기 임금체불 조사 시 파악된 자료이거나 대부분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한 서류이므로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① 1.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① 1.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의 사정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한다.) 2.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1.사업자등록증 2.근로계약서 3.재무제표 4.임금대장 5.급여명세서 6.법인등기부등본 7.부동산등기부등본 8.폐업사실증명원 9.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기타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