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환지계획 공고내용 개별통지
제 출 자	추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소관기관	농림부장관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환지계획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도록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한다.

1. 현  황

○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만료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11조)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나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2. 문제점

○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지정 또는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어 개인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14일간의 공고만 거친 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시킴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특히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환지와 관련한 의사를 개진하기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지계획 동의서는 환지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이해관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날인만 하게 되어있어 환지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3. 개선방안

○ 환지계획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 개인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지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하며, 환지계획 입안에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환지계획의 공고 내용을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각각 개별통지 하도록 농업촌정비법 제44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규정	개선방안
농어촌 정비법	제44조(환지계획 인가)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4조(환지계획 인가)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