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제 출 자	양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31.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해양수산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하천, 댐 등 공유수면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관광 및 낚시를 즐기는 레저인구 증가하고 있다.

- 전국의 댐 수 : 1,206개(높이 15m이상, 길이 2,000m이상, 또는 저수용량 300만㎥이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건수(5마력이상) : 약 45,500건

․연간 약 7천건씩 증가 추세

○ 하천법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선박개념이 아니라 레저기구로만 분류하고 있다.

- 수상레저기구(15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종류 : 기선, 범선, 부선

2. 문제점

○ 수면관리자에 따라 고무보트 등 레저기구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적용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 등이 야기되고 있다.

-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의 경우 합천댐(합천댐관리사무소)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충주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보트사용 가능

3. 개선방안

○ 하천법 제25조제3항제5호에 근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고시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하천점용대상 선박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시행령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고시 또는 집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하천점용대상 선박을 구체화 하는 경우 레저기구 및 선박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레저이용자들이 규제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단점이 있을 수 있음

※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의 범위는 레저인구 및 동 산업의 활성화와 레저이용자들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령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정의에 대하여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고시 또는 지침등의 제정을 통한 하천점용 대상선박 구체화

- 하천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천점용 대상선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	③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 수상레저기구로써 요트, 호버크래프트 ※ 점용허가 대상선박을 구체적으로 명시

4. 기대효과

○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해소

○ 국민들이 수면별(하천, 댐 등) 레저기구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투자 및 시간낭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