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9.
소관기관	국방부 육군본부	분 야	국방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국방 ․ 보훈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됨.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하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 예비군실무편람 3-2-1 편성대상에 근거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됨(병의 편성기준 적용).

○ 사관생도 퇴교자(3학년 또는 4학년 중퇴자)가 부사관(하사 또는 중사)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로 봄.(육군본부 법무감실 의견)

2.  문 제 점

○ 사관생도 3학년 또는 4학년 중퇴 후 하사 또는 중사로 임용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임에도 예비군실무편람에 구체적인 구분이 없음.

○ 전역인사 명령서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병무청 예비군편성 담당이 최종계급만을 확인하여 연령정년인 40세(하사)～45세(중사)까지 편성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됨.

3. 개선방안

○ 예비군실무편람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전역인사 명령서의 비고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예비군실무편람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일반하사 분대장 요원 포함)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일반하사 분대장 요원, 사관학교 중퇴후 임용된 부사관 포함)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전역인사명령서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구분 없음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

4. 기대효과

○ 예비군실무편람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에 사관학교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포함시키고, 전역인사 명령서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하여 사관생도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예비군 편성시 연령정년까지 편성하는 오류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