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9. 18.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 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제28조제1항에는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동부의 “06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시행지침”의 2-3-3. 알선자 중 자율선발에는 “연수기관은 고용지원센터 또는 학교로부터 알선받은 대상자 중에서 연수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한다.”라고, 2-3-4. 알선을 통한 선발 불가시 자체선발에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학교의 알선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연수희망자를 자체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2006년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수행을 위한 2006년도 예산액은 385억원이고, 연수계획 인원은 62,500명이며, 2006. 7월말 현재 총 4,411개의 연수기관에서 총 39,255명을 선발하여 16,896명이 수료하였다.

2. 문제점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에서 적격자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연수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 4,400여개의 민간기업,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및 연수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행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개별 연수기관에서 유사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

3. 개선방안

○ 노동부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를 자체 선발할 때에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전공 및 자격 등의 선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선발 기준 및 절차를 기관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지하여 지원자들의 연수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한다.

4. 기대효과

○ 약 4,000여개 이상의 개별 연수기관에서 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유사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개별 연수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발․연수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