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노동부장관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노동부장관은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노동부 워크넷은 국가에서 1998년부터 운영중인 취업알선시스템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온라인 지원/선발, 맞춤서비스, 직업정보, 고용동향정보, 일․직업․훈련 연계정보, 워크넷/직업훈련/고용보험 통합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노동부 워크넷 회원은 개인회원은 139만명, 기업회원 2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일일 평균이용자 22만명, 일일 평균조회건수 535만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총 일자리 수는 11만 9천명에 이르고 있는 등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취업 업체의 질적 저하( 허위구인업체, 상습 노동법 위반업체 등)를  방지할 수 있는 구인등록절차 상의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2. 문 제 점

○ 노동부의 워크넷 구인등록 절차에 인터넷 상 검증시스템이 없어 질적관리가 어려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워크넷 운영규정에 허위구인업체 및 노동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구인등록 제한조치 규정이 미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업체의 부조리 및 허위구인업체의 신고 시에만 이용제한이 마련되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상습 체불업체 등 노동법 위반업체의 구인등록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민간 취업업체와의 노동법 위반업체의 정보공유도 없는 형편

- 둘째, 근로감독업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노동법 위반업체 정보가 인터넷 상 워크넷의 구인인증시스템에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노동부는 근로감독업무 전산시스템과 워크넷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터넷 상 구인인증시스템을 보강하여 워크넷에서 상시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구인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상습 노동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취업알선업체(잡코리아․리쿠르드 등)와 공유하여 선의의 구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업알선 관련 전산시스템 및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