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강원도지사, 오대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강원도지사는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오대산국립공원내 지방도 446호선 구간을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의견표명한다.

1. 취 지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환 경

○ 국립공원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보존되고, 쾌적한 탐방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나 지방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차량 및 주차장 이용의 제한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대체도로가 있는 구간은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현 황

○ 차량은 일반통제, 제한통제, 전면통제의 형태로 통제하고 있음.

※ 국립공원 내 차량출입 통제지침(운영2100-3568 / 1999.12.18)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요금징수․질서유지․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차단시설을 설치, 통제하는 경우

- 제한통제 : 주민․공원관리․공무․사찰차량 및 기타 공원관리소장이 승인하는 불가피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 여타 차량은 통제선 밖에 주차하도록 하는 경우

- 전면통제 :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기둥 등을 설치하여 반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로 결정고시 하여야 함.

※ 오대산 국립공원 현황

○ 국립공원 11호(1975년)

○ 국도6호선과 지방도 446호선이 중심부를 관통하여 3등분되었음.

○ 지방도 446호선(인제 남면 신남 ~ 평창 진부 간평)

- 지방도 446호선은 일제하 오대산일대 벌채를 위하여 철로로 이용된 후, 1960년대 군 작전도로로 개설되었음.

- 1981. 7. 11. 지방도 446호선 지정됨.

- 매표소~월정사 일주문(포장), 일주문~월정사(지방도 등록구간 및 등록되지 않고 신설되어 사용되는 포장도로), 월정사~상원사(비포장도로), 상원사~명개리구간(비포장도로, 통제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음.

- 1987년 당시 건설부는 도로의 주 이용객이 공원 탐방객과 사찰 신도인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도 446호선 중 공원통과구간인 28Km에 대하여 공원계획도로로 지정고시하였고, 공원관리청은 도로유지를 위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우회도로 국도31호선은 1975년부터 통행을 시작하여 1989년 포장완료 되어 이용되고 있음.

3. 문제점

○ 형식적으로 국도 6번과 국도 56번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되어 있음. 진부면 동산리(상원사)에서 홍천군 내면 명개리(국립공원 경계)에 이르는 구간은 급경사 및 도로 폭 협소,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동절기에는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도 이용하는 차량이 연 20~30대 정도이며, 연 5개월(6월~10월) 정도만 이용되어 관통도로로서 지방도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국도간 연결 이용차량들이 대체도로(국도31호선)를 이용할 경우 훨씬 속도가 빠르며 안전하기 때문에 지방도 446호선의 국도간 연결효용성은 없는 상태임.

○ 지방도이지만 이용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역할을 관리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지방도라는 규정이 있어 적극적 차량통제가 어려운 형편임.

○ 시민단체 요구사항

-  간평리~명개리 구간(지방도 446호선)을 지방도에서 삭제(폐지)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지난 2003년 6월 16일에 강원도에 폐도를 건의한 바 있음.

4. 개선 방안

1) 이에 오대산국립공원 내 지방도 446호 구간(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 홍천군 내면 명개리)을 지방도에서 삭제하고 국립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평창․진부면과 홍천․내면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국도31호선)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지방도를 폐지하더라고 통행에 지장이 없음.

2) 폐도된 지방도로를 공원 탐방로 등 공원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공원계획 수립 시 탐방로를 포함한 공원도로와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필요함.

- 국립공원 내 사찰이 있어 차량 통과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차량통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셔틀버스, 모노레일 등을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