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제 출 자	장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호의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마. 삭제”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는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삭제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로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6. 1. 1. 이후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2006. 6. 1.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에 부동산거래가액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의제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 볼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보다는 과세관청이 관할 등기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합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호라목에는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한 부동산 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납세자에게 많은 비용부담과  불편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는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삭제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를 ‘…마. 삭제 바. 자본적…’로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169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