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제2항관련 별표15에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5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은 2000.1.28. 삭제되었으며,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건축법령상의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제2항 별표15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도시정책과-4662, 2004.8.16.)이 있었음

3. 개선방안

○ 건축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이 바람직

4. 기대효과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불이익 사전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