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제 출 자	고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3. 2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 개정(2005.1.5.)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배이상 급격히 상승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부과금 산출시 적용할 완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납부자들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2. 문제점

○ 시가표준액 산출시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이 2.63배 상승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이 260%이상 급격히 증가

○ 시가표준액 적용에 대한 완화 규정과 상한규정이 없어 이행강제금 산출시 시가표준액을 100% 적용하고 산출된 부과금 전액을 부과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260% 이상 급격히 증가

※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산출시 시가표준액의 50%만 적용하고, 당해년도 산출세액이 과도한 경우 전년도 부과세액의 100분의 150이내의 금액까지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여 국민 세부담 완화

3. 개선방안

○ 지방세법시행령 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액을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으로 적용토록 규정 신설

○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상승 방지를 위해 전년도 부과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로 부과하도록 부과금액 상한 규정 신설

○ 2005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건축법	제69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 신 설 > 부 칙 1. < 신 설 >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직전년도 산출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부 칙 1.(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제8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