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10. 2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분 야	주택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은 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내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에 위반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한하여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도  지사가 각각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나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사업자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의 위반을 초래함은 물론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켜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문 제 점

○ 시장 및 도지사가 각각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 시장 및 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에게 행한 주택의 공급을 취소할 경우 조합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 제기 및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 또한,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 기회의 상실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 각 시ㆍ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임의로 정한 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대효과

○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8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 수 만큼 공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단독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제22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 구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제22조의 규정은 단독주택재건 축사업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9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에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9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9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06.1.1>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9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 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21호＞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8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 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1.12>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수 만큼 공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중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8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 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의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내에 소속 근로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중에서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5. 그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할 것.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것. 4.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22조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5.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를 것 6.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할 것	제27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ㆍ위치ㆍ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18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ㆍ위치ㆍ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내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할 것. 다만, 정비구역 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내 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그 밖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18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 대비표(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영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의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기존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에 한한다. 다만, 정비구역밖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중 기존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의 방법과 기준)영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3. 삭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맞도 록 개정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