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29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6조를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은 하도급 계약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도록 함.

○ 한편, 동법 제29조 제5항 역시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2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함.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하도급 계약의 통보서는 별지23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사본 등을 하도급 계약통보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2.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수급인 현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시 동법 제29조 제5항에 의거 다시 하수급인 현황에 대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

-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 통보의무가 중복적으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혼동이 초래되고 있음.

○ 게다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26조 제1항)한 반면,

- 하수급인 현황의 경우 서면통보(시행령 제32조 제1항)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제안에 대한 건교부의 불채택 처리시 의견(2005.6.23) :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그중 하수급 현황 통보)와 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통보는 하수급인의 현황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규정인 것은 사실이나 하도급계약 내용의 통보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는 달리 하수급인의 일반현황 외에도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통보로 전환하는 데는 애로가 있음.

3. 개선방안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현행 하도급 계약 통보내용을 추가하여 하도급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관련 법령 조항 통합 조정 필요)하고,

-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여 건설업자가 원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4. 기대효과

○ 하도급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하고 전자통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도급 관련 중복 통보로 인한 건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 건설행정의 투명화로 하도급계약관계의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