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시공사, 정비사업체의 불법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2006.4.3)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6.5.2)됨으로써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함(2006.8.25 시행).

※ 윤호중의원외 141인 제안(06.4.6)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개정 완료되었음.

<시공자 선정관련 제도개선 권고내용과 수용현황>

제도개선 권고내용	반영여부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정비업체의 시공자 선정관련 자문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가능	∘수용(법개정 완료) ∘수용(법개정 완료) ∘불수용

○ 도정법은 조합설립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13조 제2항), 추진위에서 안전진단신청, 정비업체 선정, 정비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음(제14조 제1항),

○ 한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사업체가 사업의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제69조) 또한 마련하고 있음.

2. 문제점

○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 및 주민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금품제공, 홍보비용 사용 등이 분양가 상승 및 부실공사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도정법상의 대책은 미흡함.

업체명	시공자 선정관련 비리 내용
I건설	▪서울 성북구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명목으로 홍보요원들을 동원, 재개발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H건설	▪인천 서구 K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변경 협조 사례금으로 조합장에게 5억원 교부
K기획	▪부산 남구 D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현금 2억원 및 8억원 상당의 향응 제공

▪자료출처 : 대검찰청 보도자료, 2006.2일자

○ 도정법은 조합설립 전에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요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실제 추진위 단계에서 임원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주민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임.

○ 한편, 도정법은 조합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 수수시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 뇌물죄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직원은 업자선정, 분양가결정, 설계변경, 공사감독, 부대시설의 분양 등에서 막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임.

○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조합과 시공사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정비사업체가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정비사업체가 오히려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지원받고 조합과 시공사간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조합간부, 정비사업체, 건설업체간의 담합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참여업체 관련 주민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시공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 시공사 선정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주민에 대한 사전 합동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절차규정 신설 필요

○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건설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금전을 비롯한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도정법에 명시하고

- 위반시 해당 시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공권 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

○ 추진위 단계에서 승인된 추진위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승인된 추진위의 임원도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근거규정 마련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정비사업체가 시공사와 사전 결탁하여 금품을 지원받고 부당한 주민컨설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조합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 시공사와는 어떠한 명목의 계약체결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