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3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주택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주택 ․ 건축

○ 공익사업시행을위한토지보상법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철거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규칙 제19조제1항)

○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1개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경우 독립된 가옥으로 인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명의로 1개의 국민주택만을 특별공급하고 있음.

2. 문제점

○ 위 규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 한다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등 이주대책 관련 법규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와 같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에 대하여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

3. 개선방안

○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종래와 같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개정

4. 기대효과

○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는 각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다가 주택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다세대주택과 달리 개별세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민주택특별공급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문제해소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공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 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 로 변경한 자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생략 ④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공급대상) ① 생략 ② 좌동 1. 생략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 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 로 변경한 자 ③ 생략 ④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