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5. 15.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의 존치기준 및 존치부담금의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결정사항1과 관련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존치부담금의 성격과 부과기준 등을 별지개선방안과 같이 관계법령에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취 지

○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제척 또는 존치부담금 감면 요구 등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담금’ 명목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존치부담금 및 관련 기준에 대하여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현 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편입되는 건축물등이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았거나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하고, 존치가 철거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한 경우, 당해건축물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외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을 존치하고 있음.

○ 존치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존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로 인하여 편익을 얻게 됨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산업단지나 유통단지개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의 존치시설 부담금의 경우 존치시설물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의 면제 또는 감면기준 등이 법적 기준이 없이 사업시행자의 내부 예규 및 지침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 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시설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51호,2006.4.20.) 제31조 제3항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 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4조 제2항에는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시설부담금) 제5항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 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 시설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로 감액”할 수 있으며, 제6항에는 ”시행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문제점

○ 존치여부는 기존시설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시설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존치시설물 소유자가 택지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해당면적만큼의 공공시설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존치결정 및 존치부담금 부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부과하고 있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지 않는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그 부담금 부과 성격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음.

○ 존치시설물 부담금 부과나 면제 및 감면을 사업시행자 자체적인 예규나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존치, 면제, 감면 등)에 대해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음. 이는 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임.

○ 존치시설물의 분담금 및 택지공급가격 산정기준, 감면 및 면제기준 등이 건설교통부의 준거기준 없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아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사를 비롯하여 민원발생시 준거기준이 없어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관련 법령에 준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개선방안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의 존치기준 및 존치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존치부담금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으로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2) 택지개발업무가 일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관련법령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부과 기준, 택지공급 가격 산정기준, 존치부담금 면제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관계법령에 규정(포함)해야 할 내용

○ 존치부담금 부과 기준 및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

- 부과의 원칙 : 존치부담금은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에서 부과․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미리 해당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존치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용도에 따라 존치부담금의 부과율을 차등화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존치시설물의 존치결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부담금 납부 면제 및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

- 존치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존치건물 중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학교 등), 준공공적 성격의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병원 등 영리성과 공익성을 가진 시설, 영리시설, 주거시설 등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존치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체계를 차등화하여야 함.

○ 존치부담금 징수방법, 부과 시점 및 납부기간에 대한 규정

5. 기대효과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존치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존치에 대한 시설물 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줌.

○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하던 존치부담금이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으로서 성격과 법적근거를 갖게 됨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별로 다르게 규정하던 분담금 및 택지공급가격 산정기준의 용어와 기준을 관련법령에 규정함으로서 사업시행자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줄이고 관련 민원을 예방하게 됨.

○ 존치부담금(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을 관련법령에 규정해줌으로서 존치시설물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 예규나 처리지침으로 규정되어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면 또는 면제를 받지 못하여 제기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