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업무지침 마련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요건 중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고, 이와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등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공장․ 영업시설․종교시설․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보상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이주대책 등이 결정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

3. 개선방안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관계법률에 의거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주거용건물의 범위에 대해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분쟁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