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송전선로부지 보상방안 마련
제 출 자	황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6. 19.
소관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보상되지 아니한 송전 선로의 부지(선하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2003. 12. 30.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부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 2006. 5. 현재 과거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 토지의 사용에 따른  아무런 권원없이 설치된 송전선로 부지(이하 “선하지”라 한다.)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등에 대하여 특단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미보상 선하지 및 보상현황<한국전력공사 자료>

2005년말 기준

총선로길이	총 선하지 면적	보상된 면적	미보상된 면적	보상율
12,233㎞	217.5백만㎡	72.7백만㎡	144.8백만㎡	33.43%

2. 문제점

○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원없이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정면으로 위배

○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송전철탑과 철탑사이에 토지가 위치하게 되어 토지의 이용에 제한(예 :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 대지로의 활용이 어렵고, 기존에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제한)을 받고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남.

○ “권원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례(2003.11.14. 2001다61869, 2001.2.23. 2000다65246)가 이어지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3. 개선방안

○ 전체 미보상 선하지(144.8백만㎡)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상하기는 예산 등의 한계로 어려울 것이므로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