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부담주체 개선
제 출 자	오00 조사관
의 결 일	06. 3. 30.
소관기관	정보통신부	분 야	정보통신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 황

○ 국민이 전기통신설비(전주, 전신주 등)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통행 불편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불리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전기통신 설비가 공공용지(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대로라면 피해 당사자가 곧 요구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전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획일적으로 요구자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나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제72조)에는 전기설비로 인해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설비가 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일상적인 생활(차량통행, 보행, 영업 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비용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

4. 기대효과

○ 전기통신설비로 인한 국민피해 해소

○ 비용부담자의 합리성 도모

○ 부담자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유사민원사례 발생 방지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