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제 출 자	송00 조사관
의 결 일	06. 1. 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추진중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1. 현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교 통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6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자배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타이어식 기중기는 제원상 최고속도 80km/h, 전폭 2.75m로서 일반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한 기중기와 최고속도 4.95km/h, 전폭 9.8m로서 항만 등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로 구분이 가능하다.

2. 문제점

○ 일선 등록관청에서는 자배법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도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타이어식 기중기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라는 이유 등으로 건설기계 등록시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이동식하버크레인은 고가의 건설기계이고, 대부분 항만에서 선박에의 물품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건설기계 관리비용의 중복지출이라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하버크레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함을 회신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목포, 부산, 마산 등 대부분의 항만지역 등록관청은 여전히 하버크레인에 대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자배법시행령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건설기계 제원표상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타이어식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4. 기대효과

○ 타이어식 기중기중 실제적으로 도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를 자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등록관청에서 책임보험 등에의 의무가입 대상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외에 별도로 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건설기계 관리비용을 중복 지출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타이어식 기중기(최고속도 10km/h 이하로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기중기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