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적용기준 개선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의 결 일	2006. 8. 2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제19조 제3호에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그 외의 지역은 4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에게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훈령 2005. 4. 4. 공주 58540-1178)(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위 지침 제19조 제3호에서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지침 제19조 제3호의 규정은 토지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소유형태, 즉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면적이 기준면적(1,000㎡ 또는 400㎡) 이상인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협의양도한 공유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에 해당하지만 공유자 전원의 지분면적을 합하였을 경우에 그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는 물론 공유자전체도 1필의 택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2. 문제점

○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 제19조 제3호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협의양도한 공유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에 해당하지만 공유자 전원의 지분면적을 합하였을 경우에 그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각 공유자는 물론 공유자전체도 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빈발하고 있다.

○ 예컨대, 홍길동은 사망하기 전 수도권지역에 2,24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3인이 위 토지를 균등하게 상속하게 되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지침 제19조 제3호에 의하여 위 상속인들은 1필지의 협의양도인택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2CA-0602-017870)이 제기된바 있다.

3. 개선방안

○ 협의 양도한 토지의 전부를 지분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유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전체를 협의 양도하였으나, 그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공유자 전원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유자전원이 공동명의로 1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지침 제1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한다. 4. 생략	제19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4. 생략